프랑스 의회가 성구매자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http://www.huffingtonpost.kr/yael-mellul/story_b_9640646.html?utm_hp_ref=korea

이 글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이 글에서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법안이 성판매 여성으로 하여금 포주와 성구매자로부터 각종 구타 및 강간 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용가능한 통계에 의하면 성판매 여성의 2/3 이상이 위와 같은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신고 위협 때문에 이를 감내해야 했다.

성매매 문제의 주요 논쟁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성적 서비스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다른 임금노동과 동일한 것인가?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 입장은 성판매에 대한 사회적 금기는 성에 대한 보수주의적 입장 이외에 돈으로 사고 팔수 없다고 여겨지는 재화와 서비스, -예컨대 장기매매-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종교학/인류학적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러가지 근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서비스 노동과 성적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생활에서 실제로 다른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다. 성매매 논쟁이 흔히 일어나는 게시판에서 이것이 다른 노동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질문 "니 누이나 자식이 몸을 판다고 해도 환영할 수 있느냐" 은 언뜻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성매매가 노동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문제제기이다. 우리는 내 친구나 가족이 어떤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 때 흔쾌히 이를 이용해 주는 상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성노동'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미래사회에 완전히 인간의 본성과 가족관계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것이 성관계과 다른 서비스로부터 구별되는 특별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2)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도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존속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성판매자의 압도적 다수는 여성이었다. 프랑스의 결의안에서 나타나듯이 성매매의 물적 토대는 노동시장에서 압도적인 여성의 열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쉽게 설명 가능하다. 여성과 남성이 경제적으로 동등하고, 계급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성매매는 지속될까? 나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이를 즐겁게 여기고, 다른 노동보다도 더 가치있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매매는 압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러시아 혁명과 쿠바혁명, 중국 사회주의 혁명의 초기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이를 현재상황에 적용해 반대로 말하자면, 현대 성판매의 압도적 다수가 성차별과 계급차별이 교차하는 구조의 결과로서 탄생했다는 것이다.